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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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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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재후 2 전정구 1 김두현 1 안범수 1 우창록 1 강용구 1 조수봉 1 이종순 1 정만조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6누8895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5.(34),1488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5누11931 판결
  [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][공1996.11.1.(21),3211]
  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

6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5누9808 판결
  [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][공1996.7.1.(13),1871]
  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08, 1996. 1. 26., 각하
  '95년공시지가조정청구
   '95년공시지가조정청구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1995년

8. 대법원 1995. 11. 10. 선고 93누16468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5.(1006),3947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

11. 대법원 1995. 3. 28. 선고 94누12920 판결
  [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][공1995.5.1.(991),1762]
  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994년

12. 대법원 1994. 12. 13. 선고 94누5083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][공1995.1.15.(984),511]
 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3. 대법원 1994. 3. 8. 선고 93누10828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][공1994.5.1.(967),1203]
 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993년

14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3누213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9.15.(952),2306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